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정신재활시설 이용자의 범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1. 기질성 정신장애

2. 알코올 또는 약물중독에 따른 정신장애

3. 조현병 또는 망상장애

4. 기분장애

5. 정서장애, 불안장애 또는 강박장애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장애에 준하는 장애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장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