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3(수련기관평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평가(이하 "수련기관평가"라 한다)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valuate이^v밸류에잇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regularly^r레귤럴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make메이크 the^ð더 results^r리절츠 public.퍼블릭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를 위하여 수련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수련기관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2) For^f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it잇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not낫 to.투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 결과가 우수한 수련기관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to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with위^ð드 excellent엑설런트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results.^r리절츠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work워크 relating^r릴레이팅 to투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평가 기준ㆍ방법ㆍ주기 및 수련기관평가 결과의 공개 절차ㆍ방법과 제4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cycle사이클 of어^v브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for^f포 disclosing디스클로우징 the^ð더 results,^r리절츠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