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의4(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1.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수련과정을 운영하지 아니한 경우

1. Where웨어 it잇 has해즈 not낫 operated아퍼^r레이티드 a어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for^f포 one원 year이어 or오 longer롱거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2. 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수련기관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 Where웨어 it잇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2 (1);

3. 수련기관평가를 실시한 결과 수련실적 및 수련내용이 현저히 부실한 경우

3. Where웨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shows쇼우즈 that^ð댓 its잇츠 training트^r레이닝 performance퍼^f포먼스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contents칸텐츠 are아 seriously시^r리어슬리 deficient.디^f피션트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1. Where웨어 it잇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2. 수련기관에서 지정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quests^r리퀘스츠 revocation^r레^v버케이션 of어^v브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3.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2회 이상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Where웨어 it잇 has해즈 failed,^f페일드 without위^ð다웃 good굿 cause,카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s오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4. 그 밖에 수련기관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4.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which위치 it잇 is이즈 deemed딤드 unable어네이블 to투 maintain메인테인 its잇츠 status스태터스 as애즈 a어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인스티투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