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공립 정신병원의 운영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에 대한 운영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운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conduct칸덕트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s이^v밸류에이션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deems딤즈 it잇 necessary,네서세^r리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conduct칸덕트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nhance엔핸스 the^ð디 expertise엑스퍼티즈 and앤드 efficiency이^f피션시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or오 individual인더^v비저월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③ 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경쟁입찰에 부쳐야 한다. 다만, 공립 정신병원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부지 또는 건물 등으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산을 기부채납한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3) When웬 intending인텐딩 to투 entrust엔트^r러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and앤드 put풋 it잇 out아웃 to투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However,하우에^v버 when웬 entrusting엔트^r러스팅 it잇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property프^r라퍼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uch서치 as애즈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a어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④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기간은 그 위탁을 받은 날부터 5년으로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운영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5년 단위로 위탁계약을 갱신할 수 있다.

(4)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and앤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renew^r리누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n인 five-year^f파이^v브-이어 units,유넛츠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the^ð디 operational아퍼^r레이셔늘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라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가 공립 정신병원을 위법 또는 부당하게 운영하거나 위탁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있는 경우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5) If이^f프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rustee")트^r러스티 has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he^ð더 hospital하스피틀 illegally일리걸리 or오 unjustly언저스틀리 or오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demand디맨드 corrective커^r렉티^v브 action.액션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if이^f프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shall섈 terminate터머네잇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⑦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6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수탁자에게 미리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7) Before비^f포 terminating터머네이팅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give기^v브 the^ð더 trustee트^r러스티 an앤 opportunity아퍼투너티 to투 present프^r레전트 his히즈 or오 her허 opinion어피니언 in인 advance.어드^v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