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2조(정신요양시설의 설치ㆍ운영)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②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이하 "사회복지법인"이라 한다)과 그 밖의 비영리법인이 정신요양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신요양시설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 A어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Services서^v버시즈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any에니 other어^ð더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intends인텐즈 to투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rom^f프^r럼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sanatorium.새너토^r리엄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은 정신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그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0.22>

(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without위^ð다웃 suspension,서스펜션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and앤드 for^f포 whom훔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completely컴플리틀리 executed)엑서큐티드 or오 its잇츠 execution엑서큐션 was워즈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with위^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and앤드 whose후즈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not낫 yet옛 expired,익스파이어드 may메이 not낫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to투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f어^v브 which위치 such서치 a어 person퍼슨 is이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④ 제2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입소 정원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permitted퍼미티드 matters매터즈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However,하우에^v버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hange체인지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capacity커패서티 shall섈 obtain어브테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the^ð더 change.체인지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 본문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1.15>

(5)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text텍스트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review^r리^v뷰 its잇츠 contents칸텐츠 and앤드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it잇 complies컴플라이즈 with위^ð드 this^ð디스 Act.액트

⑥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정신요양시설의 장에게 정신질환자의 요양생활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지역주민ㆍ사회단체ㆍ언론사 등이 정신요양시설의 운영상황을 파악할 수 있도록 그 시설의 개방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신요양시설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9.1.15>

(6)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Si/Gun/Gu시 may메이 ask애스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to투 open오우픈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so소우 that^ð댓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social소우실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media미디아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can캔 see시 how하우 it잇 is이즈 operated,아퍼^r레이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that^ð댓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interfere인터^f피어 with위^ð드 the^ð더 care케어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새너토^r리엄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good굿 cause카즈 not낫 to.투

⑦ 정신요양시설의 설치기준ㆍ수용인원, 종사자의 수ㆍ자격 및 정신요양시설의 이용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1.15>

(7)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their^ð데어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number넘버 and앤드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the^ð더 use유스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sanatoriums새너토^r리엄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