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4조(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직업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 창업지원 등 고용촉진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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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정신질환자의 능력과 특성에 적합한 직업훈련, 직업지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devise디^v바이즈 measures메저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vocational^v보케이셔늘 guidance,가이든스 etc.엣세터^r러 suited수티드 to투 the^ð디 abilities어빌러티즈 and앤드 characteristics케^r럭터^r리스틱스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③ 제1항 및 제2항의 고용촉진 및 직업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vocational^v보케이셔늘 training,트^r레이닝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