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평생교육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자에게 「교육기본법」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부여될 수 있도록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별로 「평생교육법」 제2조제2호의 평생교육기관을 지정하여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을 적절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So소우 that^ð댓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re아 given기^v븐 sufficient서^f피션트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Education,에저케이션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shall섈 designate데저그네잇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for^f포 each이치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and앤드 Si/Gun/Gu,시 and앤드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y^ð데이 properly프^r라펄리 operate아퍼^r레잇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urses코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평생교육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ir^ð데어 budgets,버짓츠 support서포트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urses코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t앳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제1항에 따른 평생교육기관의 지정기준과 절차, 정신질환자를 위한 교육과정의 기준, 교육제공인력의 요건 등은 교육부장관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lifelong라이^f플롱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urses코시즈 for^f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teaching티칭 personnel,퍼서넬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