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6조(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등)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46 (Establishment, Operation, etc. of Admission Appropriateness Review Committees)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의 적합성을 심사하기 위하여 제21조에 따른 각 국립정신병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국립정신병원등"이라 한다) 안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를 설치하며,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심사대상 관할 지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To투 review^r리^v뷰 the^ð디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3 and앤드 4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앤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within위^ð딘 each이치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and앤드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the^ð더 review^r리^v뷰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f어^v브 each이치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입원심사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제43조 및 제44조에 따른 입원등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2) An앤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dmission애드미션 review^r리^v뷰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to투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43 and앤드 44 is이즈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③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각 국립정신병원등의 장으로 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 또는 위촉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각 1명 이상을 포함하여야 한다.

(3) An앤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0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30 members,멤버즈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members멤버즈 shall섈 be비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on안 the^ð더 recommendation^r레커먼데이션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at앳 least리스트 one원 person퍼슨 from^f프^r럼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1.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2. 판사ㆍ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2. Persons퍼슨즈 qualified콸러^f파이드 as애즈 judges,저지즈 prosecutors,프^r라시큐터즈 or오 attorneys-at-law;어터니즈-앳-로

3.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3.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fessionals프^r러^f페셔늘즈 belonging빌롱잉 to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4.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한 정신질환자의 가족

4.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who후 have해^v브 worked워크트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정신건강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5. Persons퍼슨즈 who후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nd앤드 have해^v브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가.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설치ㆍ운영자

(a)어 Persons퍼슨즈 who후 establish이스태블리시 and앤드 operate아퍼^r레잇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ㆍ간호학ㆍ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가르치는 전임강사 이상의 직에 있는 사람

(b)비 Persons퍼슨즈 holding호울딩 a어 position퍼지션 of어^v브 full-time^f풀-타임 lecturer렉처^r러 or오 higher하이어 who후 teach티치 psychology,사이칼러지 nursing,너싱 social소우실 welfare,웰^f페어 or오 social소우실 work워크 at앳 a어 school스쿨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더 Higher하이어 Education에저케이션 Act;액트

다.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c)시 Persons퍼슨즈 who후 have해^v브 been빈 treated트^r리티드 for^f포 and앤드 recovered^r러커^v버드 from^f프^r럼 a어 mental멘틀 illness;일니스

라. 그 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인권전문가 등 정신건강과 인권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d)디 Other어^ð더 persons퍼슨즈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as애즈 having해^v빙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involved인^v발^v브드 in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and앤드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xperts.엑스펏츠

④ 입원심사소위원회는 5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위원 중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4) An앤 admission애드미션 review^r리^v뷰 subcommittee서브커미티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five^f파이^v브 and앤드 not낫 more모 than^ð댄 15 members,멤버즈 appointed어포인티드 or오 commissioned커미션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더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⑤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는 월 1회 이상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다만, 심사 사항이 없는 달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An앤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ts잇츠 admission애드미션 review^r리^v뷰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hold호울드 meetings미팅즈 at앳 least리스트 once원스 a어 month.먼^θ스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어 month먼^θ스 in인 which위치 there^ð데어 is이즈 nothing너^θ씽 to투 review.^r리^v뷰

⑥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6) The^ð더 term텀 of어^v브 office오^f피스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an앤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its잇츠 admission애드미션 review^r리^v뷰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and앤드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reappointed.^r리어포인티드

⑦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장이 해당 국립정신병원등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한다.

(7) An앤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one원 secretary,세크^r러테^r리 who후 shall섈 be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from^f프^r럼 among어멍 the^ð디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하스피틀 etc.엣세터^r러

⑧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및 입원심사소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8)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s커미티즈 and앤드 admission애드미션 review^r리^v뷰 subcommittees서브커미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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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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