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국립ㆍ공립 정신병원의 설치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립 또는 공립의 정신의료기관으로서 정신병원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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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신병원을 설치하는 경우 그 병원이 지역적으로 균형 있게 분포되도록 하여야 하며, 정신질환자가 지역사회 중심으로 관리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stablish이스태블리시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they^ð데이 shall섈 ensure엔슈어 that^ð댓 the^ð더 hospitals하스피틀즈 are아 evenly이^v번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by바이 region^r리전 and앤드 that^ð댓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are아 managed매니지드 on안 a어 community커뮤너티 basis.베이시스

③ 제1항에 따른 정신병원은 제1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수행하고 정신건강증진사업 인력에 대한 교육ㆍ훈련을 담당한다.

(3)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hospitals하스피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be비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the^ð더 personnel퍼서넬 for^f포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ojects.프^r라젝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