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입원등을 하거나 사회적응을 위한 훈련을 받으려고 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따른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을 알리고, 그 권리행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이 경우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 및 권리행사 방법과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는 정신질환자등이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작성되거나 고지되어야 한다. <개정 2024.1.2>

(1) When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re아 about어바웃 to투 be비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or오 to투 receive^r러시^v브 training트^r레이닝 for^f포 social소우실 adaptation,애덥테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inform인^f폼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protectors프^r러텍터즈 of어^v브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Acts액츠 and앤드 of어^v브 how하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and앤드 shall섈 keep킵 at앳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various^v베^r리어스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rights,^r라잇츠 the^ð더 ways웨이즈 of어^v브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m,^ð뎀 and앤드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to투 be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o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protectors프^r러텍터즈 shall섈 be비 prepared프^r리페어드 or오 communicated커뮤너케이티드 in인 a어 form^f폼 that^ð댓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can캔 easily이절리 understand.언더스탠드

②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이 퇴원 및 퇴소(이하 "퇴원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때에는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고, 지역사회 거주 및 치료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정신보건수첩 등 각종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신설 2019.4.23>

(2) When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re아 about어바웃 to투 be비 discharged디스차지드 from^f프^r럼 a어 hospital하스피틀 or오 a어 facility^f퍼실리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inform인^f폼 the^ð더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protectors프^r러텍터즈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and앤드 roles^r로울즈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ing유징 them,^ð뎀 and앤드 shall섈 keep킵 at앳 the^ð더 facility^f퍼실리티 various^v베^r리어스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handbook,핸드북 that^ð댓 provide프^r러^v바이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living리^v빙 and앤드 receiving^r러시^v빙 treatment트^r릿먼트 in인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③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정신질환자등의 치료, 보호 및 재활과정에서 정신질환자등의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3)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respect^r리스펙트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their^ð데어 treatment,트^r릿먼트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④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은 입원등 또는 거주 중인 정신질환자등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으며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9.4.23>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shall섈 endeavor인데^v버 to투 ensure엔슈어 that^ð댓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who후 are아 admitted,어드미티드 etc.엣세터^r러 or오 residing^r리자이딩 there^ð데어 can캔 live라이^v브 freely^f프^r릴리 with위^ð드 their^ð데어 dignity디그너티 and앤드 worth워^θ스 as애즈 human휴먼 beings비잉즈 guaranteed.게^r런티드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신질환자등과 그 보호의무자에게 알릴 권리의 종류ㆍ내용, 고지방법 및 서류비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9.4.23>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rights^r라잇츠 to투 be비 communicated커뮤너케이티드 to투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ir^ð데어 protectors프^r러텍터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the^ð더 keeping키핑 of어^v브 documents,다큐먼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