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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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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69-2 (Training of Peer Supporters and Support for Their Activit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train트r레인 peer피어 supporters서포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irð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velop디v벨럽 training트r레이닝 courses코시즈 and앤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courses코시즈 forf포 peer피어 supporters.서포터즈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지원인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3)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shall섈 issue이슈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peer피어 supporters서포터즈 who후 have해v브 completed컴플리티드 a어 peer피어 supporter서포터 training트r레이닝 course코스 and앤드 shall섈 maintain메인테인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them.ð뎀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에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o투 have해v브 peer피어 supporter서포터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professionally,프r러f페셔널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forf포 peer피어 supporter서포터 training트r레이닝 and앤드 continuing컨티뉴잉 education에저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entrust엔트r러스트 themð뎀 with위ð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r오 all올 of어v브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of어v브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so소우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⑤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When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nd앤드 entrusting엔트r러스팅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may메이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of어v브 mental멘틀 patients.페이션츠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의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6)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may메이 support서포트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and앤드 job조우브 security시큐r러티 of어v브 peer피어 supporters.서포터즈

⑦ 그 밖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theð더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peer피어 supporters서포터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irð데어 activities액티v버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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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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