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69조의2(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Article 69-2 (Training of Peer Supporters and Support for Their Activities)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을 양성하고 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1)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train peer supporters and support their activities.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과정을 개발할 수 있다.
(2)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develop training courses and continuing education courses for peer supporters.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동료지원인 양성과정을 수료한 동료지원인에게 수료증을 배부하고, 명부를 관리하여야 한다.
(3)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shall issue certificates of completion to peer supporters who have completed a peer supporter training course and shall maintain a register of them.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을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동료지원인 양성 및 보수교육 기관(이하 이 조에서 "교육훈련기관"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의 실시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교육훈련을 위탁받은 교육훈련기관에 그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4) To have peer supporter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carried out professionally,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designate institutions for peer supporter training and continuing educ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in this Article) and entrust them with providing education and training. In this case, the Minister of Health and Welfare may support part or all of the expenses of the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so entrusted.
⑤ 제4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여 위탁하는 경우에는 정신질환자 단체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5) When designating and entrusting education and training institutions under paragraph (4), the Minister may hear the opinions of organizations of mental patients.
⑥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동료지원인의 취업 및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다.
(6) The State and local governments may support the employment and job security of peer supporters.
⑦ 그 밖에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7) Other matters necessary in connection with the training of peer supporters and support for their activities shall b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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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