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0조(인권교육)

①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과 종사자는 인권에 관한 교육(이하 "인권교육"이라 한다)을 받아야 한다.

(1) The^ð더 heads헤즈 and앤드 workers워커즈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shall섈 receive^r러시^v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인권교육을 하기 위하여 인권교육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designate데저그네잇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한 인권교육기관에 교육과정의 운영에 드는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으며,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교육에 필요한 경비를 교육대상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limits리멋츠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subsidize서브시다이즈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educational에저케이셔늘 courses코시즈 for^f포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may,메이 with위^ð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collect컬렉트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education에저케이션 from^f프^r럼 those^ð도우즈 receiving^r러시^v빙 it.잇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을 받은 인권교육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를 정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If이^f프 a어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인스티투션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revoke^r리^v보우크 its잇츠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r오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work워크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six식스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shall섈 revoke^r리^v보우크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⑤ 인권교육의 시간ㆍ대상ㆍ내용ㆍ방법, 제2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요건 등 지정 및 제4항에 따른 인권교육기관의 지정취소ㆍ업무정지 처분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5)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hours,아워즈 persons퍼슨즈 covered,커^v버드 contents,칸텐츠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for^f포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revoking^r리^v보우킹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or오 suspending서스펜딩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human휴먼 rights^r라잇츠 education에저케이션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