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3조(특수치료의 제한)

① 정신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사람에 대한 전기충격요법ㆍ인슐린혼수요법ㆍ마취하최면요법ㆍ정신외과요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치료(이하 "특수치료"라 한다)는 그 정신의료기관이 구성하는 협의체에서 결정하되, 본인 또는 보호의무자에게 특수치료에 관하여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본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본인의 의사능력이 미흡한 경우에는 보호의무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Electroconvulsive일렉트^r로칸^v벌시^v브 therapy,^θ쎄^r러피 insulin인설런 coma코우마 therapy,^θ쎄^r러피 narcohypnosis,나코힙노우시스 psychosurgery,사이코서저^r리 and앤드 other어^ð더 treatments트^r릿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for^f포 a어 person퍼슨 admitted어드미티드 to투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shall섈 be비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a어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formed^f폼드 by바이 the^ð더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and앤드 the^ð더 person퍼슨 or오 the^ð더 protector프^r러텍터 shall섈 be비 given기^v븐 the^ð더 necessary네서세^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the^ð더 special스페실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the^ð더 person's퍼슨즈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더 person퍼슨 lacks랙스 sufficient서^f피션트 mental멘틀 capacity,커패서티 the^ð더 protector's프^r러텍터즈 consent컨센트 shall섈 be비 obtained.어브테인드

② 제1항에 따른 협의체는 2명 이상의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신건강증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하며, 그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The^ð더 consultative컨설터티^v브 body바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onsist컨시스트 of어^v브 two투 or오 more모 psychiatrists서카이어트^r러스츠 and앤드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knowledge날러지 of어^v브 and앤드 experience익스피^r리언스 in인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