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74조(통신과 면회의 자유 제한의 금지)

①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입원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하는 경우가 아니면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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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은 치료 목적으로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의 지시에 따라 통신과 면회의 자유를 제한하는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2) Even이^v븐 when웬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he^ð더 freedom^f프^r리덤 of어^v브 communication커뮤너케이션 and앤드 visits^v비짓츠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treatment트^r릿먼트 as애즈 directed더^r렉티드 by바이 a어 psychiatrist,서카이어트^r리스트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psychiatric사이키애트^r릭 medical메더클 institution,인스티투션 etc.엣세터^r러 shall섈 do두 so소우 only온리 to투 the^ð더 minimum미너멈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