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89조(과태료)

1. 제6조제1항을 위반하여 권리 및 권리행사방법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권리행사에 필요한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ights^r라잇츠 and앤드 how하우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em,^ð뎀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at앳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exercise엑서사이즈 those^ð도우즈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1의2. 제6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의 기능ㆍ역할 및 이용 절차 등을 알리지 아니하거나 정신보건수첩 등의 서류를 정신건강증진시설에 갖추어 두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functions,^f펑크션즈 roles,^r로울즈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use,유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mental멘틀 health헬^θ스 welfare웰^f페어 centers,센터즈 or오 fails^f페일즈 to투 keep킵 documents다큐먼츠 such서치 as애즈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handbook핸드북 at앳 the^ð더 mental멘틀 health헬^θ스 promotion프^r러모우션 facility,^f퍼실리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2);

2. 제24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3. 제28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를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4. 제42조제3항을 위반하여 퇴원등 거부사유 및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asons^r리즌즈 for^f포 refusing^r러^f퓨징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2 (3);

5. 제43조제8항을 위반하여 입원등 또는 입원등 기간 연장의 사실 및 사유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n앤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or오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dmission,애드미션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reasons,^r리즌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8);

6. 제43조제10항을 위반하여 퇴원등 거부 사실 및 사유나 퇴원등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및 그 청구절차를 통지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refusal^r러^f퓨즐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its잇츠 reasons,^r리즌즈 or오 of어^v브 the^ð더 right^r라잇 to투 request^r리퀘스트 a어 review^r리^v뷰 of어^v브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3 (10);

7. 제48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조사에 협조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cooperate코아퍼^r레잇 with위^ð드 an앤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by바이 the^ð디 Admission애드미션 Appropriateness어프^r로우프^r리엇니스 Review^r리^v뷰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8. 제63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시 퇴원등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give기^v브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a어 temporary템퍼^r레^r리 discharge,디스차지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9. 제66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자, 관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한 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정신건강심의위원회 위원의 검사ㆍ심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s^f페일즈 to투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r오 makes메이크스 a어 false^f폴스 report,^r리포트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or오 submits서브밋츠 false^f폴스 documents,다큐먼츠 or오 refuses,^r러^f퓨지즈 obstructs,어브스트^r럭츠 or오 evades이^v베이즈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examination이그재머네이션 by바이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or오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mental멘틀 health헬^θ스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6 (1) and앤드 (2);

10. 제69조제1항을 위반하여 교육, 고용, 시설이용의 기회를 제한 또는 박탈하거나 그 밖의 불공평한 대우를 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limits리멋츠 or오 deprives디프^r라이^v브즈 a어 person퍼슨 of어^v브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for^f포 education,에저케이션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r오 use유스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wise어^ð더와이즈 treats트^r릿츠 a어 person퍼슨 unfairly,언^f페어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9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