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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법 › 제3장 후원회

정치자금법 제12조(후원회의 모금ㆍ기부한도)

Political Funds Act, Article 12 (Limits on Fundraising and Donations by Supporters' Associations)

①후원회가 연간 모금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모금한도액"이라 하고, 전년도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여 모금한 금액을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신용카드ㆍ예금계좌ㆍ전화 또는 인터넷전자결제시스템 등에 의한 모금으로 부득이하게 연간 모금한도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연간 모금한도액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그러하지 아니하되, 그 이후에는 후원금을 모금할 수 없다. <개정 2006.3.2, 2008.2.29, 2010.1.25, 2016.1.15, 2017.6.30, 2021.1.5, 2024.2.20>

(1) Theð더 limits리멋츠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aiser레이즈 in인 a어 year이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limit,"리밋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raisedr레이즈드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year's이어즈 annual애뉴얼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limit)리밋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theð디 annual애뉴얼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limit리밋 is이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exceeded익시디드 due두 to투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throughθ쓰r루 credit크r레딧 cards,카즈 bank뱅크 accounts,어카운츠 telephone,텔러f폰 Internet인터넷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ystems시스텀즈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within위ð딘 20/100 of어v브 theð디 annual애뉴얼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limit,리밋 but벗 no노우 furtherf퍼ð더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may메이 be비 raisedr레이즈드 after애f프터 that:ð댓

1. 중앙당후원회는 중앙당창당준비위원회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을 합하여 50억원

1.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5 billion빌리언 won,원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formationf포메이션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committee;커미티

2. 삭제<2008.2.29>

2. Deleted.딜리티드 <2008.2.29>

3.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후원회는 각각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대통령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3.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pense익스펜스 limit리밋 each이치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100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pense익스펜스 limit리밋 in인 total토우틀 forf포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4. 국회의원ㆍ국회의원후보자등 및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후원회는 각각 1억5천만원(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국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1억5천만원)

4.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or오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150 million밀리언 won원 each이치 (150 million밀리언 won원 in인 total토우틀 forf포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5. 지방의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5.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or오 a어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in인 total,토우틀 forf포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시ㆍ도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시ㆍ도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5천만원

(a)어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Si/Do시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or오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Si/Do시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50 million밀리언 won원 each;이치

나. 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자치구ㆍ시ㆍ군의회의원선거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후원회는 각각 3천만원

(b)비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n앤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or오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autonomous오타너머스 Gu/Si/Gun구 council카운슬 election:일렉션 30 million밀리언 won원 each;이치

6.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후원회지정권자가 동일인인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후원회는 합하여 선거비용제한액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6.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ad헤드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pense익스펜스 limit리밋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50/100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expense익스펜스 limit리밋 in인 total토우틀 forf포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ad헤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②후원회가 해당 후원회지정권자에게 연간 기부할 수 있는 한도액(이하 "연간 기부한도액"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간 모금한도액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하게 해당 연도(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ㆍ당대표경선후보자등ㆍ국회의원후보자등ㆍ지방의회의원후보자등 및 지방자치단체장후보자등의 후원회는 해당 후원회를 둘 수 있는 기간을 말한다)에 후원회지정권자에게 기부하지 못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1항에 따른 회계보고[국회의원후원회 및 지방의회의원후원회는 12월 31일 현재의 회계보고를, 후원회가 해산한 때에는 제40조(회계보고)제2항에 따른 회계보고를 말한다]를 하는 때까지 기부할 수 있다. <개정 2010.1.25, 2016.1.15, 2021.1.5, 2024.2.20>

(2) Theð더 limit리밋 on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donate도우네잇 in인 a어 year이어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it잇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donation도네이션 limit")리밋 shall섈 be비 theð더 same세임 as애즈 theð디 annual애뉴얼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it잇 has해즈 been빈 unavoidably어너v보이더블리 unable어네이블 to투 donate도우네잇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in인 theð더 year이어 concerned컨선드 (forf포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ead헤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thisð디스 means민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during두r링 which위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be비 maintained),메인테인드 it잇 may메이 donate도우네잇 until언틸 it잇 makes메이크스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1) [forf포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and앤드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as애즈 of어v브 December디셈버 31; if이f프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2)].

③후원회가 모금한 후원금이 연간 기부한도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기부할 수 있다.

(3) If이f프 theð더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by바이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ceeds익시즈 theð디 annual애뉴얼 donation도네이션 limit,리밋 theð디 excess엑세스 may메이 be비 carried캐r리드 over오우v버 and앤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year.이어

④제19조(후원회의 해산 등)의 규정에 의하여 후원회가 해산된 후 후원회지정권자가 같은 종류의 새로운 후원회를 두는 경우 그 새로운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할 수 있는 후원금은 당해 후원회의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서 종전의 후원회가 모금ㆍ기부한 후원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4) When웬 a어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s해즈 a어 new누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type타이프 after애f프터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one원 has해즈 been빈 dissolved디잘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tc.),엣세터r러 theð더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theð더 new누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raiser레이즈 and앤드 donate도우네잇 shall섈 be비 theð디 annual애뉴얼 fundraisingf펀드r레이싱 and앤드 donation도네이션 limits리멋츠 forf포 thatð댓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inus마이너스 theð더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raisedr레이즈드 and앤드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previous프r리v비어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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