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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법 › 제3장 후원회

정치자금법 제13조(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에 관한 특례)

Political Funds Act, Article 13 (Special Cases concerning Annual Fundraising and Donation Limits)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후원회는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에는 연간 모금ㆍ기부한도액의 2배를 모금ㆍ기부할 수 있다. 같은 연도에 2 이상의 공직선거가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2.29, 2012.2.29, 2017.6.30, 202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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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통령선거후보자를 선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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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국회의원후원회

2.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nominated나머네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a어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일렉션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and앤드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3. 임기만료에 의한 동시지방선거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중앙당후원회,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의 지역구국회의원후원회 및 지역구에 후보자로 등록한 지방의회의원후원회

3.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nominated나머네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forf포 simultaneous사이멀테이니어스 local로우클 elections일렉션즈 held헬드 because비코즈 terms텀즈 of어v브 office오f피스 expire,익스파이어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atð댓 has해즈 nominated나머네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theð더 constituency컨스티추언시 concerned,컨선드 and앤드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s멤버즈 who후 have해v브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constituencies.컨스티추언시즈

②제1항에서 "공직선거가 있는 연도"라 함은 당해 선거의 선거일이 속하는 연도를 말한다.

(2)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term텀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is이즈 held"헬드 means민즈 theð더 year이어 in인 which위치 election일렉션 day데이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ncerned컨선드 falls.f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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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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