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법 › 제7장 정치자금의 회계 및 보고ㆍ공개

정치자금법 제38조(정당의 회계처리)

Political Funds Act, Article 38 (Accounting of Political Parties)

①중앙당은 정치자금의 지출을 공개적ㆍ민주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계처리에 관한 절차 등을 당헌ㆍ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1)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shall섈 set셋 out아웃 in인 its잇츠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party파티 rulesr룰즈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accounting어카운팅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matters,매터즈 in인 order오더 to투 handle핸들 theð더 spending스펜딩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penly오우펀리 and앤드 democratically.데머크r래티클리

②제1항의 당헌ㆍ당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Theð더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party파티 rulesr룰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예산결산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composition캄퍼지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committee;커미티

2. 다음 각 목의 내용을 명시한 지출결의서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pending스펜딩 resolutionsr레절루션즈 thatð댓 state스테잇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지출과목, 지출의 목적ㆍ일자 및 금액

(a)어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item,아이텀 and앤드 theð더 purpose,퍼퍼스 date데잇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디 expenditure;익스펜더처

나.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b)비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ddress,애드r레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payment페이먼트 or오 is이즈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t;잇

3. 중앙당(정책연구소를 포함한다) 및 시ㆍ도당이 물품ㆍ용역을 구입ㆍ계약하고자 하는 때의 구입ㆍ지급품의서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urchases퍼처시즈 and앤드 payments페이먼츠 when웬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its잇츠 policy팔러시 researchr리서치 institute)인스터툿 or오 a어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intends인텐즈 to투 purchase퍼처스 or오 contract칸트r랙트 forf포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③중앙당의 예산결산위원회(시ㆍ도당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매분기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ㆍ검사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지체 없이 당원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3) Theð더 budget버짓 and앤드 accounts어카운츠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central센트r럴 party파티 (forf포 a어 Si/Do시 party파티 chapter,챕터 its잇츠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hall섈 check첵 and앤드 inspect인스펙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every에v버r리 quarter쿼터 and앤드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sultsr리절츠 to투 theð더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1. 당헌ㆍ당규에 정한 회계처리절차 준수 여부

1. Whether웨ð더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procedures프r러시저즈 set셋 out아웃 in인 theð더 party파티 constitution칸스터투션 and앤드 party파티 rulesr룰즈 have해v브 been빈 followed;f팔로드

2. 예금계좌의 잔액

2. Theð더 balance밸런스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accounts;어카운츠

3. 정치자금의 수입금액 및 그 내역

3.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received;r러시v브드

4. 정치자금의 지출금액 및 그 내역

4.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spent.스펜트

④정당의 회계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정치자금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