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37조(회계장부의 비치 및 기재)

Political Funds Act, Article 37 (Keeping of and Entries in Account Books)

①회계책임자는 회계장부를 비치하고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정치자금의 수입과 지출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조금과 보조금 외의 정치자금, 선거비용과 선거비용 외의 정치자금은 각각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구분ㆍ경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6.1.15, 2017.6.30, 2024.2.20>

(1)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shall섈 keep킵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and앤드 enter엔터 in인 them^ð뎀 all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separate세퍼^r레잇 accounts어카운츠 shall섈 be비 set셋 up업 for^f포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subsidies,서브서디즈 and앤드 for^f포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ther어^ð더 than^ð댄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and앤드 they^ð데이 shall섈 be비 kept켑트 and앤드 managed매니지드 separately:세퍼^r러틀리

1. 정당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포함한다)

1.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어 party-nominated파티-나머네이티드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in인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가. 수입

(a)어 Receipts^r리싯츠

당비,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 기탁금, 보조금, 차입금, 지원금 및 기관지의 발행 그 밖에 부대수입 등 수입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such서치 as애즈 party파티 dues,두즈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donated도우네이티드 by바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funds,^f펀즈 subsidies,서브서디즈 borrowed바^r로우드 money,머니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and앤드 incidental인시덴틀 revenues^r레^v버누즈 such서치 as애즈 from^f프^r럼 publishing퍼블리슁 party파티 organs;오근즈

나. 지출

(b)비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지출(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추천후보자의 정치자금의 지출을 포함한다)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including인클루딩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f어^v브 nominated나머네이티드 candidates캔더데잇츠 in인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s,일렉션즈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2. 후원회의 회계책임자

2.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가. 수입

(a)어 Receipts^r리싯츠

후원금 등 수입의 상세내역.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의 경우에는 일자ㆍ금액 및 기부방법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such서치 as애즈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anonymous어나너머스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Donation도네이션 Limits리멋츠 for^f포 Supporters,서포터즈 Etc.)엣세터^r러 (3), the^ð더 date,데잇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donation;도네이션

나. 지출

(b)비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후원회지정권자에 대한 기부일자ㆍ금액과 후원금 모금에 소요된 경비 등 지출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to투 the^ð더 person퍼슨 entitled엔타이틀드 to투 designate데저그네잇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incurred인커드 in인 raising^r레이징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3. 후원회를 둔 국회의원ㆍ지방의회의원의 회계책임자

3.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member멤버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or오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member멤버 who후 has해즈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가. 수입

(a)어 Receipts^r리싯츠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ㆍ금액 및 후원금에서 공제하고자 하는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from^f프^r럼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nd앤드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borrowed바^r로우드 money)머니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intends인텐즈 to투 have해^v브 deducted디덕티드 from^f프^r럼 the^ð더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나. 지출

(b)비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지출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4. 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 당대표경선후보자등의 회계책임자,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의 회계책임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의 선거사무소와 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를 제외한다)

4.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or오 a어 party파티 leadership리더쉽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캔더데잇 etc.,엣세터^r러 and앤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어 candidate캔더데잇 or오 preliminary프^r릴리머네^r리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n앤 election일렉션 for^f포 public퍼블릭 office오^f피스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s오^f퍼서즈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s오^f퍼시즈 and앤드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s오^f퍼시즈 of어^v브 a어 party-nominated파티-나머네이티드 candidate캔더데잇 in인 a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election,일렉션 and앤드 in인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elections일렉션즈 and앤드 proportional프^r러포셔늘 representation^r레프^r러젠테이션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elections):일렉션즈

가. 수입

(a)어 Receipts^r리싯츠

소속 정당의 지원금과 후원회로부터 기부받은 후원금의 기부일자ㆍ금액, 선임권자의 재산(차입금을 포함한다) 및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의 지원금(선거연락소의 회계책임자에 한한다) 등 수입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such서치 as애즈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his히즈 or오 her허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the^ð더 dates데잇츠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donations도네이션즈 of어^v브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from^f프^r럼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ith위^ð드 appointing어포인팅 authority어^θ쏘^r러티 (including인클루딩 borrowed바^r로우드 money),머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unds^f펀즈 from^f프^r럼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the^ð디 election일렉션 campaign캠페인 office오^f피스 (only온리 for^f포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of어^v브 an앤 election일렉션 liaison리에이잔 office);오^f피스

나. 지출

(b)비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지출의 상세내역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②제1항에 규정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수입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수입의 일자ㆍ금액과 제공한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 그 밖의 명세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each이치 receipt,^r리싯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ddress,애드^r레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and앤드 other어^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t;잇

2. "지출의 상세내역"이라 함은 지출의 일자ㆍ금액ㆍ목적과 지출을 받은 자의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ㆍ직업 및 전화번호를 말한다. 이 경우 선거운동을 위한 인쇄물ㆍ시설물 그 밖에 물품ㆍ장비 등을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보다 현저히 싼 값 또는 무상으로 사용한 경우에는 회계책임자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시중의 통상적인 거래가격 또는 임차가격에 상당하는 가액을 계상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처리한다.

2. The^ð더 term텀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means민즈 the^ð더 date,데잇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purpose퍼퍼스 of어^v브 each이치 expenditure,익스펜더처 and앤드 the^ð더 name,네임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ddress,애드^r레스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telephone텔러^f폰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it.잇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if이^f프 printed프^r린티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other어^ð더 goods구즈 or오 equipment이큅먼트 for^f포 election일렉션 campaigns캠페인즈 were워 used유즈드 at앳 a어 price프^r라이스 far^f파 below빌로우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free^f프^r리 of어^v브 charge,차지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shall섈 record^r러코드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spent스펜트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디 ordinary오더네^r리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r오 rental^r렌틀 price프^r라이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③제1항의 회계장부의 종류ㆍ서식 및 기재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3) The^ð더 types타이프스 and앤드 forms^f폼즈 of어^v브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books북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making메이킹 entries,엔트^r리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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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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