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3조(자료제출요구 등)
Political Funds Act, Article 43 (Requests for Submission of Materials, Etc.)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위원ㆍ직원은 선거비용의 수입과 지출에 관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를 보거나, 정당,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ㆍ회계책임자 또는 선거비용에서 지출하는 비용을 지급받거나 받을 권리가 있는 자 그 밖의 관계인에 대하여 조사할 수 있으며,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When members and employees of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excluding Eup/Myeon/Dong election commission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consider it necessary to verify the receipts and expenditures of election expenses, they may view the account books and other documents on receipts and payments, may investigate political parties, candidates and preliminary candidates in elections for public office, accounting officers, persons who received or are entitled to receive payments from election expenses, and other related persons, and may request reports or the submission of materials.
②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구를 받은 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한다.
(2) A person who receives a request from an election commission under paragraph (1) shall comply with it without delay.
③선거관리위원회는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제6항의 이의신청과 이 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열람ㆍ보고 또는 제출된 자료 등에 의하여 회계장부 그 밖의 출납서류 또는 회계보고서의 내용 중 허위사실의 기재ㆍ불법지출이나 초과지출 그 밖에 이 법에 위반되는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3) If an election commission finds, based on an objection under Article 42 (Inspection of Accounting Reports, Etc. and Issuance of Copies) (6) or on the inspection, reports or materials submitted under paragraph (1) of this Article, that the account books, other documents on receipts and payments, or accounting reports contain false entries, illegal or excess expenditures, or other violations of this Act, it shall file a complaint with, or request an investigation by, the competent investigative agency or take other necessary meas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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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