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42조(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및 사본교부)

①제40조(회계보고)의 규정에 의하여 회계보고를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보고 마감일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과 열람ㆍ사본교부기간 및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1)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shall,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for^f포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the^ð더 costs카스츠 required^r리콰이어드 for^f포 issuing이슈잉 copies,카피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②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제40조제3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를 그 사무소에 비치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일부터 6개월간(이하 "열람기간"이라 한다) 누구든지 볼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다만, 선거비용에 한하여 열람대상 서류 중 제40조(회계보고)제4항제1호의 수입과 지출명세서를 선거관리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되, 열람기간이 아닌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10.1.25, 2024.2.20>

(2)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keep킵 at앳 its잇츠 office오^f피스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nd앤드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3) and앤드 (4), and앤드 shall섈 allow얼라우 anyone에니원 to투 view^v뷰 them^ð뎀 for^f포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However,하우에^v버 for^f포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only,온리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4) 1 among어멍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subject서브젝트 to투 inspection인스펙션 may메이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through^θ쓰^r루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website,웨브사잇 but벗 it잇 shall섈 not낫 be비 made메이드 public퍼블릭 outside아웃사이드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③누구든지 회계보고서,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과 제4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첨부서류(제2호 및 제3호의 서류를 제외한다)에 대한 사본교부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사본교부에 필요한 비용은 그 사본교부를 신청한 자가 부담한다.

(3) Anyone에니원 may메이 apply어플라이 in인 writing^r라이팅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for^f포 copies카피즈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and앤드 documents다큐먼츠 attached어태치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4)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documents다큐먼츠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shall섈 bear베어 the^ð더 costs카스츠 of어^v브 issuing이슈잉 the^ð더 copies.카피즈

④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후원회에 연간 300만원(대통령후보자등ㆍ대통령선거경선후보자의 후원회의 경우 500만원을 말한다) 이하를 기부한 자의 인적 사항과 금액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2.29>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the^ð더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and앤드 amounts어마운츠 of어^v브 persons퍼슨즈 who후 donated도우네이티드 3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어 year이어 to투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5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candidates,캔더데잇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of어^v브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primary프^r라이메^r리 candidates)캔더데잇츠 shall섈 not낫 be비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⑤누구든지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개된 정치자금 기부내역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5) No노우 one원 shall섈 post포우스트 on안 the^ð디 Internet인터넷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donations도네이션즈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and앤드 (3) and앤드 use유스 them^ð뎀 for^f포 political펄리터클 purposes.퍼퍼시즈

⑥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된 재산상황, 정치자금의 수입ㆍ지출내역 및 첨부서류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그 이의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열람기간 중에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objects아브젝츠 to투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expenditures익스펜더처즈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r오 attached어태치트 documents다큐먼츠 reported^r리포티드 to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may메이 file^f파일 a어 written^r리튼 objection어브젝션 with위^ð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during두^r링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eriod,피^r리어드 attaching어태칭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for^f포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⑦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사항을 조사ㆍ확인[제39조(영수증 그 밖의 증빙서류) 단서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제외한다]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7)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shall섈 investigate인^v베스터게잇 and앤드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matters매터즈 objected어브젝티드 to투 [excluding익스클루딩 matters매터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Receipts^r리싯츠 and앤드 Other어^ð더 Supporting서포팅 Documents)]다큐먼츠 within위^ð딘 6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pt,^r리싯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of어^v브 the^ð더 results.^r리절츠

⑧선거비용에 관하여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에게 이의사실에 대한 소명자료를 제출하도록 통지하여야 하며, 회계책임자 그 밖의 관계인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그 소명자료를 제출받은 때에는 그 이의신청내용과 소명내용을, 그 소명자료의 제출이 없는 때에는 이의신청내용과 소명이 없음을 공고하고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당해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8)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that^ð댓 receives^r러시^v브즈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concerning컨서닝 election일렉션 expenses익스펜시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to투 submit서브밋 materials머티^r리얼즈 explaining익스플레이닝 the^ð더 matters매터즈 objected어브젝티드 to,투 and앤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officer오^f퍼서 and앤드 other어^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persons퍼슨즈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within위^ð딘 seven세^v븐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shall섈 give기^v브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of어^v브 the^ð디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if이^f프 the^ð디 explanatory익스플래너토^r리 materials머티^r리얼즈 are아 submitted,서브미티드 or오 of어^v브 the^ð더 content칸텐트 of어^v브 the^ð디 objection어브젝션 and앤드 the^ð더 fact^f팩트 that^ð댓 no노우 explanation엑스플러네이션 was워즈 given기^v븐 if이^f프 they^ð데이 are아 not낫 submitted,서브미티드 and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objector어브젝터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⑨제1항의 공고, 회계보고서 등의 열람, 이의신청 및 사본교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9)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accounting어카운팅 reports,^r리포츠 etc.,엣세터^r러 objections,어브젝션즈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of어^v브 copies카피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