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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법 › 제9장 보칙

정치자금법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Political Funds Act, Article 54 (Payment of Rewards to Persons Reporting Political Fund Crimes)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at앳 each이치 level레v블 (excluding익스클루딩 Eup/Myeon/Dong유프 election일렉션 commissions;커미션즈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may메이 pay페이 rewards,r리워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National내셔늘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reportr리포트 a어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crime크r라임 before비f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becomes비컴즈 aware어웨어 of어v브 it.잇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2) If,이f프 after애f프터 paying페이잉 a어 rewardr리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an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discovers디스커v버즈 thatð댓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made메이드 by바이 falsef폴스 means민즈 such서치 as애즈 collusion,컬루전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and앤드 theð더 reporterr리포터 shall섈 pay페이 it잇 to투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concerned컨선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8.2.29>

(3) If이f프 theð더 reporterr리포터 does더즈 not낫 pay페이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o투 be비 returnedr리턴드 by바이 theð더 deadline데들라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디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at앳 any에니 level레v블 or오 investigative인v베스터게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entrust엔트r러스트 its잇츠 collection컬렉션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reporter'sr리포터즈 address,애드r레스 who후 shall섈 collect컬렉트 it잇 in인 theð더 same세임 manner매너 as애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in인 arrears어r리어즈 are아 collected.컬렉티드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설 2008.2.29>

(4) Amounts어마운츠 paid페이드 or오 collected컬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revertr리v벗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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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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