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 제54조(정치자금범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Political Funds Act, Article 54 (Payment of Rewards to Persons Reporting Political Fund Crimes)
①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수사기관은 정치자금범죄에 대하여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이 인지하기 전에 그 범죄행위의 신고를 한 자에 대하여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Election commissions at each level (excluding Eup/Myeon/Dong election commissions; the same applies hereinafter in this Article) or investigative agencies may pay rewards, as prescribed by National Election Commission Regulations, to persons who report a political fund crime before the election commission or investigative agency becomes aware of it.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제1항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한 후 담합 등 거짓의 방법으로 신고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신고자에게 반환할 금액을 고지하여야 하고, 해당 신고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에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08.2.29>
(2) If, after paying a reward under paragraph (1), an election commission at any level or an investigative agency discovers that the report was made by false means such as collusion, it shall notify the reporter of the amount to be returned, and the reporter shall pay it to the election commission or investigative agency concerned within 30 days from the date of the notice.
③ 각급선거관리위원회 또는 수사기관은 해당 신고자가 제2항의 납부기한까지 반환할 금액을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신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징수를 위탁하고 관할 세무서장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신설 2008.2.29>
(3) If the reporter does not pay the amount to be returned by the deadline under paragraph (2), the election commission at any level or investigative agency shall entrust its collection to the head of the tax office with jurisdiction over the reporter's address, who shall collect it in the same manner as national taxes in arrears are collected.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납부 또는 징수된 금액은 국가에 귀속된다. <신설 2008.2.29>
(4) Amounts paid or collected under paragraph (2) or (3) shall revert to the St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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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