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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법 › 제9장 보칙

정치자금법 제55조(피고인의 출정)

Political Funds Act, Article 55 (Appearance of Defendants in Court)

①정치자금범죄에 관한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소환을 받고서도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여야 한다.

(1) If,이f프 in인 a어 trial트r라이얼 concerning컨서닝 a어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crime,크r라임 a어 defendant디f펜던트 failsf페일즈 to투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despite디스파잇 having해v빙 been빈 lawfully로f펄리 summoned서먼드 other어ð더 thanð댄 by바이 service서v비스 by바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set셋 a어 new누 date.데잇

②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다시 정한 기일 또는 그 후에 열린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피고인의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2) If이f프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failsf페일즈 without위ð다웃 good굿 reasonr리즌 to투 appear어피어 on안 theð더 new누 date데잇 or오 on안 a어 later레이터 trial트r라이얼 date,데잇 theð더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may메이 be비 conducted컨덕티드 without위ð다웃 theð더 defendant's디f펜던츠 presence.프r레즌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판절차를 진행할 경우에는 출석한 검사 및 변호인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3) When웬 conducting컨덕팅 trial트r라이얼 proceedings프r로시딩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urt코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s어피니언즈 of어v브 theð더 prosecutor프r라시큐터 and앤드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present.프r레전트

④법원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판결을 선고한 때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에게 전화 그 밖에 신속한 방법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4) When웬 theð더 court코트 pronounces프r러나운시즈 judgment저지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fendant디f펜던트 or오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nly온리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defense디f펜스 counsel)카운슬 of어v브 thatð댓 factf팩트 by바이 telephone텔러f폰 or오 other어ð더 prompt프r람프트 means.민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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