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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법 › 제9장 보칙

정치자금법 제59조(조세의 감면)

Political Funds Act, Article 59 (Tax Reductions and Exemptions)

①이 법에 의하여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 또는 기부받은 자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정치자금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한 소득세 및 증여세를 면제하되, 개인이 기부한 정치자금은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에서 10만원까지는 그 기부금액의 110분의 100을, 10만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그 공제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당 과세연도의 개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추가로 공제한다. 다만, 제11조(후원인의 기부한도 등)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익명기부, 후원회 또는 소속 정당 등으로부터 기부받거나 지원받은 정치자금을 당비로 납부하거나 후원회에 기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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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후원회의 명의로 개설된 정치자금 예금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1회 10만원, 연간 120만원 이하의 정치자금을 기부한 자는 그 후원회의 명의와 기부자의 성명ㆍ생년월일 등 인적 사항, 거래일자ㆍ거래금액 등 기부내역이 기재된 금융거래 입금증이나 위조ㆍ복사ㆍ변조를 방지하기 위한 장치가 된 전자결제영수증 원본을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세액공제를 위한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6.1.15>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donated도우네이티드 political펄리터클 fundsf펀즈 of어v브 100,000 won원 or오 less레스 at앳 one원 time타임 and앤드 1.2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a어 year이어 by바이 depositing더파지팅 themð뎀 into인투 a어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bank뱅크 account어카운트 opened오우픈드 in인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y메이 use,유스 as애즈 a어 receiptr리싯 forf포 theð더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트r랜잭션 deposit더파짓 slip슬립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name네임 of어v브 theð더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theð더 donor's도우너즈 personal퍼시늘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name네임 and앤드 date데잇 of어v브 birth,버θ스 and앤드 theð더 donation도네이션 details디테일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ate데잇 and앤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or오 theð디 original어r리저늘 of어v브 an앤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receiptr리싯 equipped이큅트 with위ð드 devices디v바이시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forgery,f포저r리 copying카피잉 or오 alteration.올터r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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