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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정치자금법 › 제3장 후원회

정치자금법 제8조(후원회의 회원)

Political Funds Act, Article 8 (Members of Supporters' Associations)

①누구든지 자유의사로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후원회의 회원이 될 수 있다. 다만, 제31조(기부의 제한)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부를 할 수 없는 자와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nyone에니원 may,메이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own온 freef프r리 will,윌 become비컴 a어 member멤버 of어v브 one원 or오 more모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donations도네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Donations)도네이션즈 (1) or오 persons퍼슨즈 who후 may메이 not낫 become비컴 members멤버즈 of어v브 a어 political펄리터클 party파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of어v브 Foundingf파운딩 Members멤버즈 and앤드 Party파티 Members)멤버즈 of어v브 theð더 Political펄리터클 Parties파티즈 Act.액트

②후원회는 회원명부를 비치하여야 한다.

(2) A어 supporters'서포터즈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shall섈 keep킵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③제2항의 회원명부는 법원이 재판상 요구하는 경우와 제52조(정치자금범죄 조사 등)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선거관리위원회가 회원의 자격과 후원금내역 등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의 열람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3) No노우 one원 may메이 be비 compelled컴펠드 to투 allow얼라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theð더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except익셉트 when웬 a어 court코트 requestsr리퀘스츠 it잇 forf포 a어 trial트r라이얼 or오 when웬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election일렉션 commission커미션 checks첵스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members'멤버즈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and앤드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sponsorship스판서쉽 money,머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of어v브 Political펄리터클 Fundf펀드 Crimes,크r라임즈 Etc.).엣세터r러

④범죄수사를 위한 회원명부의 조사에는 법관이 발부한 영장이 있어야 한다.

(4) A어 warrant워r런트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judge저지 is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examine이그재민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forf포 a어 criminal크r리머늘 investigation.인v베스터게이션

⑤누구든지 회원명부에 관하여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5) No노우 one원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any에니 factsf팩츠 about어바웃 a어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members멤버즈 learned런드 in인 theð더 course코스 of어v브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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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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