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담보재산 등)
법 제21조에 따른 담보재산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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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4장 교육ㆍ의료ㆍ대부지원 등
법 제21조에 따른 담보재산 등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터 제84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8.6.25>
시행 2026.8.25 · 대통령령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