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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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법 제148조제1항제8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ㆍ군계획시설"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원지를 말한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