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국토교통부 소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 2026.9.18
공포: 2026.8.18 · 제36587호 · 타법개정
조문: 87개

제1조목적 제2조제주특별자치도 지원위원회의 구성 제3조지원위원회 위원장의 직무 제4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제5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위원의 해촉 제7조수당 등 제8조운영 세칙 제8조의2제주특별자치도지원단 제9조임용권에 관한 특례 제외 대상 일반직공무원의 범위 제10조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 제11조교육재정의 특별 지원 제12조자치경찰공무원의 징계 및 소청 제13조「경찰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의 준용 제14조자치경찰장비의 종류 등 제15조자치경찰공무원의 보수 제16조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 제17조삭제 제17조의2풍력 발전사업 관련 법인에 대한 지방공기업의 총 출자한도 제18조종합계획의 수립 제19조종합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20조종합계획의 고시 등 제2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사항 제22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 제23조제주투자진흥지구의 지정해제기준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제25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제26조개발센터의 등기 제27조면세품판매장 제28조개발센터시행계획 제29조개발센터시행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 등 제30조공무원의 파견요청 등 제31조예산서 등의 승인 제32조다른 사업에의 출자 등 제33조채권의 발행 제34조사증 발급 추천서의 발급기준 제35조체류지역 확대 허가 제36조신원보증절차 제37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절차 제38조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확인 절차 등 제39조권한의 위임 제4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등 제41조외국방송의 재송신 범위 제42조대외지급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경상거래의 규모 제43조외국인 기간제교원의 임용 제44조자율학교심의위원회의 설치 제45조자율학교의 지정절차 제46조자율학교 운영의 특례 제47조국제고등학교심의위원회 설치 제48조국제고등학교의 설립 제49조국제고등학교 운영의 특례 등 제50조외국교육기관에 대한 지원 등 제51조국고 지원 항목 제52조국고보조금의 지원 결정 제53조외국교육기관 지원에 관한 세부 사항 제54조외국교육기관의 내국인 학생 수의 비율 제55조교육과정 제56조학년도 등 수업에 관한 사항 제57조학년제 제58조수업연한 제59조교과용 도서의 사용 제60조학교운영위원회 제61조입학자격 제62조입학 방법 및 절차 제63조다른 학교로의 전학 제64조교원의 자격 등 제65조교직원의 정원 및 배치기준 제66조세계평화의 섬 사업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66조의2국유재산 사용허가 갱신 제한 사유 제67조국고보조금의 보조율 제68조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카지노업의 허가조건 등 제69조납부금의 납부 대상 및 금액 제70조납부금의 부과 제외 제71조휴양펜션업시설의 건축제한 제72조국제회의도시의 지정 제72조의2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액화석유가스자동차의 반출 허용기준 제74조환경교육 시범도 지정ㆍ운영 등 제75조전략 환경영향평가 등에 대한 의견 제출기한 등 제76조환경영향평가에 대한 의견 통보기한 등 제77조관광지 또는 관광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중 공공처리시설에서 처리할 수 있는 폐기물 제78조도시ㆍ군계획시설에 대한 건폐율ㆍ용적률 특례 제79조취득세 등 면제대상 외국선박 제80조국가공기업의 범위 등 제81조분야별 발전협의회의 구성ㆍ운영 제82조개발센터 등에 출연 또는 출자된 재산의 평가 제8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최근 개정 이유 (법제처 제공)

[일부개정] ◇ 개정이유 탄소중립사회로의 전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수소에너지 등 신에너지에 관한 사항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에서 이관하는 등의 내용으로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467호, 2026. 3. 17. 공포, 9. 18. 시행)됨에 따라, 기술개발사업 등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의 요청 근거, 설비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출연금의 사용 및 관리(제16조의4 신설)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이 하는 기술개발사업 또는 이용ㆍ보급 사업에 드는 비용에 대한 출연금은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되는 비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출연금을 받은 자는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관리하도록 함. 나. 수소에너지 설비 이용ㆍ보급의 촉진(제34조의18 신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관련 계획의 수립, 제도의 개선 또는 설비 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의 사용 등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다.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 등(제34조의19 신설) 1)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기준으로 사고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및 피해자 1인당 배상한도액이 1억원 이상일 것 등을 정함. 2)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가 가입해야 하는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기간과 가입대상을 각각 설비인증기관으로부터 부여받은 인증유효기간과 설비인증을 받은 수소에너지 설비로 정함. 3) 수소에너지 설비 인증을 받은 자는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설비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 라.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한 지원 범위(제34조의20 신설) 수소에너지 설비 기술의 국제표준화를 위하여 국제표준 적합성의 평가, 상호인정의 기반 구축에 필요한 장비ㆍ시설 등의 구입비용 및 국제표준화 관련 국제협력의 추진에 드는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마.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제34조의22 신설) 1)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소에너지의 이용ㆍ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보급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국가기관,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이용ㆍ보급 관리기관 등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급사업의 실시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2)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보급사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보급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급사업 실시기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함. 바.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제34조의24 신설) 보급사업 실시기관의 장은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수소에너지 설비의 시공자는 설치한 날부터 3년 이내인 수소에너지 설비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사후관리를 실시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