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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개발센터에 대한 자금지원기준 등)

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국가가 개발센터에 지원하는 자금지원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위원회가 정한다.

1. 고용창출 규모

2. 국내외 관광객 유치효과

3. 첨단과학기술 개발효과

4. 그 밖에 국민경제와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도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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