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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9조(권한의 위임)

법무부장관은 법 제20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출입국ㆍ외국인 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98조제1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

2. 법 제198조제3항에 따른 신원보증과 관련된 권한

3. 법 제198조제4항에 따른 체류지역 확대 허가의 취소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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