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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 제4편 산업발전 및 자치분권 강화 › 제8장 소비자보호 및 소방ㆍ안전의 강화 › 제1절 소비자 보호 등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47조(결함정보의 보고의무에 관한 특례)

「소비자기본법」 제47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시행 2026.10.13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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