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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가족관계 등록사무처리규칙 제3조(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의 신청권자)

가족관계등록부의 작성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1.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희생자로 결정된 사람

2.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

3. 법 제5조제2항제7호에 관한 위원회의 결정을 받은 사람

[전문개정 2022.6.30]

시행 2024.1.1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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