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조세 면제)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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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희생자와 유족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 등
이 법에 따른 보상금등에 대하여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22.1.11]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