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2조(공동체 회복 지원을 위한 의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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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 제5장 공동체 회복 지원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희생자 및 유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치유와 공동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시행 2026.1.2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