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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 제3장 제품의 안전성 확보수단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2조(제품의 직접 수거등 조치)

법 제11조제3항 후단에 따른 수거등에 사용되는 비용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에 따른다. <개정 2015.7.24>

시행 2026.6.3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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