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5조의7(직접구매 해외제품의 안전성조사 결과의 보관 및 제공)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1항에 따라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한 경우에는 그 조사 내용과 결과를 3년간 보관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조사 내용과 결과는 전자문서로 작성ㆍ보관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9조의4제3항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구매 해외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의 내용과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공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6.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