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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제품안전기본법 › 제5장 보칙

제품안전기본법 제24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이 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기관의 장이나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5.1.28>

시행 2026.6.3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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