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1조(명의대여행위 등)

①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의 성명을 사용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타인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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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조세의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자신의 성명을 사용하여 타인에게 사업자등록을 할 것을 허락하거나 자신 명의의 사업자등록을 타인이 이용하여 사업을 영위하도록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12.29>

(2) A어 person퍼슨 who,후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avoiding어^v보이딩 taxes택시즈 or오 evading이^v베이딩 compulsory컴펄서^r리 execution,엑서큐션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or오 allows얼라우즈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operate아퍼^r레잇 a어 business비즈니스 using유징 a어 business비즈니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in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