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10 (Violation of the Duty to Issue Tax Invoic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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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issue이슈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including인클루딩 electronic일렉트^r라닉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issue이슈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or오 issues이슈즈 one원 with위^ð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전자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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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table테이블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submits서브밋츠 it잇 with위^ð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매출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table테이블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submits서브밋츠 it잇 with위^ð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12.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wice트와이스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ate^r레잇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a어 tax택스 invoice인^v보이스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one원 with위^ð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2.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받아야 할 자가 통정하여 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계산서를 발급받은 행위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does더즈 not낫 receive^r러시^v브 an앤 invoice인^v보이스 or오 receives^r러시^v브즈 one원 with위^ð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3.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3.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table테이블 of어^v브 tax택스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eller셀러 under언더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Act,액트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ubmits서브밋츠 it잇 with위^ð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4.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통정하여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submit서브밋 a어 summary서머^r리 table테이블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seller셀러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in인 collusion컬루전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submits서브밋츠 it잇 with위^ð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③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6, 2018.12.31>

(3) A어 person퍼슨 who,후 without위^ð다웃 supplying서플라이잉 or오 being비잉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goods구즈 or오 services,서^v버시즈 commits커밋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times타임즈 the^ð더 tax택스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applying어플라이잉 the^ð더 value-added^v밸류-애디드 tax택스 rate^r레잇 to투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supply:서플라이

1.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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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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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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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 따른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거짓으로 기재하여 제출한 행위

4. Submitting서브미팅 a어 summary서머^r리 table테이블 of어^v브 invoices인^v보이시즈 by바이 buyer바이어 or오 by바이 seller셀러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with위^ð드 false^f폴스 entries.엔트^r리즈

④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자도 제3항과 같은 형에 처한다. 이 경우 세무를 대리하는 세무사ㆍ공인회계사 및 변호사가 제3항의 행위를 알선하거나 중개한 때에는 「세무사법」 제2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형의 2분의 1을 가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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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3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情狀)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5)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be비 sentenced센턴스트 to투 both보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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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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