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법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①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1항에 따른 계좌신고의무자로서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아니한 금액이나 과소 신고한 금액(이하 이 항에서 "신고의무 위반금액"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100분의 13 이상 100분의 20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12.22>

(1)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obliged어블라이지드 to투 report^r리포트 accounts어카운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1) of어^v브 the^ð디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Taxes택시즈 Act액트 fails^f페일즈 to투 report^r리포트 an앤 amount어마운트 by바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eadline데들라인 or오 under-reports언더-^r리포츠 an앤 amount,어마운트 and앤드 that^ð댓 amount어마운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uty"두티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exceeds익시즈 five^f파이^v브 billion빌리언 won,원 the^ð더 person퍼슨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3/100 but벗 not낫 more모 than^ð댄 20/100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duty.두티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grounds.그^r라운즈

② 제1항의 죄를 범한 자에 대해서는 정상에 따라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할 수 있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commits커밋츠 the^ð더 crime크^r라임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be비 sentenced센턴스트 to투 both보우^θ스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and앤드 a어 fine,^f파인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ircumstances.서컴스탠시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