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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 처벌법 제21조(고발)

Punishment of Tax Evaders Act, Article 21 (Accusation)

이 법에 따른 범칙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는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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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1.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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