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제10조(세무공무원의 압수물건 등 매수 금지)
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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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범 처벌절차법 시행령 › 제2장 조세범칙조사
세무공무원은 압수물건, 몰취물건 또는 몰수물건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매수(買收)할 수 없다.
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