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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48조의7(면세점송객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자납부 특례)

영 제106조의15제4항에 따른 지정금융회사등은 법 제106조의11제3항에 따라 매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출세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자가 입금한 부가가치세액(매입세액)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사업자에게 환급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5.3.2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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