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82조의2(비과세종합저축의 요건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2-2 (Requirements, etc. for Tax-Free Comprehensive Savings)

① 법 제8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6.5.10>

(1)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the^ð더 part파트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8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means민즈 savings세이^v빙즈 satisfying새티스^f파이잉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free택스-^f프^r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이 조에서 "금융회사등"이라 한다)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제회가 취급하는 저축(투자신탁ㆍ보험ㆍ공제ㆍ증권저축ㆍ채권저축 등을 포함한다)일 것

1. Being비잉 savings세이^v빙즈 (including인클루딩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trusts,트^r러스츠 insurance,인슈^r런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securities시큐^r러티즈 savings,세이^v빙즈 bond반드 savings,세이^v빙즈 etc.)엣세터^r러 handled핸들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al^r릴 Name네임 Financial^f퍼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Guarantee게^r런티 of어^v브 Secrecy시크^r러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by바이 a어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군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군인공제회

(a)어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Military밀러테^r리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나.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직원공제회

(b)비 The^ð더 Korean코^r리언 Teachers'티처즈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n코^r리언 Teachers'티처즈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Act;액트

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지방행정공제회

(c)시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Local로우클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라. 「경찰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경찰공제회

(d)디 The^ð더 Police펄리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Police펄리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마. 「대한소방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대한소방공제회

(e)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irefighters'^f파이어^f파이터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바.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인공제회

(f)에^f프 The^ð더 Korea코^r리아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Scientists사이언티스츠 and앤드 Engineers엔저니어즈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Act;액트

2. 가입 당시 저축자가 비과세 적용을 신청할 것

2. The^ð더 saver세이^v버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non-taxation난-택세이션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joining.조이닝

② 법 제88조의2제1항에 따른 저축원금은 모든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에 가입한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금액의 총액으로 한다. 이 경우 비과세종합저축에서 발생하여 원금에 전입되는 이자 및 배당 등은 비과세종합저축으로 보되, 계약금액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산입하지 아니한다.

(2)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principal프^r린서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be비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ax-free택스-^f프^r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joined조인드 at앳 all올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terest,인트^r리스트 dividends,디^v버덴즈 etc.엣세터^r러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ax-free택스-^f프^r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into인투 the^ð더 principal프^r린서플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ax-free택스-^f프^r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but벗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③ 비과세종합저축에서 일부 금액이 인출되는 경우 저축원금부터 인출되는 것으로 본다. <신설 2016.2.5>

(3) Where웨어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어마운트 is이즈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tax-free택스-^f프^r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withdrawn위^θ스드^r론 from^f프^r럼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principal프^r린서플 first.^f퍼스트

④ 비과세종합저축을 취급하는 금융회사등 및 공제회는 비과세종합저축만을 입금 또는 출금하는 비과세종합저축통장 또는 거래카드의 표지ㆍ속지 또는 거래명세서 등에 "비과세종합저축"이라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6.2.5>

(4)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or오 mutual뮤추얼 aid에이드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handling핸들링 tax-free택스-^f프^r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shall섈 indicate인더케잇 the^ð더 phrase^f프^r레이즈 "tax-free택스-^f프^r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on안 the^ð더 cover,커^v버 inside인사이드 page,페이지 transaction트^r랜잭션 statement,스테잇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tax-free택스-^f프^r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passbook패스북 or오 transaction트^r랜잭션 card카드 into인투 which위치 or오 from^f프^r럼 which위치 only온리 tax-free택스-^f프^r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are아 deposited더파지티드 or오 withdrawn.위^θ스드^r론

⑤ 비과세종합저축의 계약기간의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법 제88조의2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6.2.5, 2022.2.15, 2024.12.31>

(5) Article아터클 88-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after애^f프터 the^ð디 expiration엑스퍼^r레이션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contract칸트^r랙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ax-free택스-^f프^r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⑥ 삭제 <2024.12.31>

(6)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⑦ 삭제 <2021.2.17>

(7) Deleted.딜리티드 <2021.2.17>

⑧ 삭제 <2021.2.17>

(8) Deleted.딜리티드 <2021.2.17>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