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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9절 저축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2(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88-2 (Special Taxation for Tax-Free Comprehensive Saving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가 1명당 저축원금이 5천만원(제89조에 따른 세금우대종합저축에 가입한 거주자로서 세금우대종합저축을 해지 또는 해약하지 아니한 자의 경우에는 5천만원에서 해당 거주자가 가입한 세금우대종합저축의 계약금액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하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이하 이 조에서 "비과세종합저축"이라 한다)에 2028년 12월 31일까지 가입하는 경우 해당 저축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1, 2011.12.31, 2014.12.23, 2015.12.22, 2019.12.31, 2020.12.29, 2021.1.5, 2021.12.28, 2022.12.31, 2024.12.31, 2025.12.23>

(1) Where웨어 a어 residentr레지던트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joins,조인즈 by바이 December디셈버 31, 2028, savings세이v빙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se후즈 principal프r린서플 per퍼 person퍼슨 is이즈 50 million밀리언 won원 or오 less레스 (or,오 forf포 a어 residentr레지던트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and앤드 has해즈 not낫 terminated터머네이티드 or오 cancelled캔슬드 them,ð뎀 50 million밀리언 won원 minus마이너스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theð더 tax-preferred택스-프r러f퍼드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residentr레지던트 has해즈 joined)조인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ax-free택스-f프r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no노우 income인컴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on안 interest인트r리스트 income인컴 and앤드 dividend디v비덴드 income인컴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savings:세이v빙즈

1. 65세 이상인 거주자로서 「기초연금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자

1. A어 residentr레지던트 aged에이지드 65 or오 older오울더 who후 is이즈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Pension펜션 Act;액트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2. A어 person퍼슨 with위ð드 a어 disability디서빌리티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Welfare웰f페어 of어v브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3.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A어 patriot페이트r리엇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Independence,인디펜든스 and앤드 his히즈 or오 her허 bereaved버r리v브드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or오 familyf패멀리 members;멤버즈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한 상이자(傷痍者)

4. A어 wounded운디드 person퍼슨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s서v버시즈 to투 theð더 State;스테잇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5. A어 recipientr러시피언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2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Basic베이식 Living리v빙 Security시큐r러티 Act;액트

6.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6. A어 patient페이션트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theð디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ssistance어시스튼스 to투 Patients페이션츠 Suffering서f퍼r링 fromf프r럼 Aftereffects애f프터r러f펙츠 of어v브 Defoliants디f포울리언츠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7.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

7. A어 person퍼슨 wounded운디드 in인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Honorable아너r러블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Persons퍼슨즈 of어v브 Distinguished디스팅귀시트 Service서v비스 to투 theð더 May메이 18 Democratization디마크r러터제이션 Movement무v브먼트 and앤드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② 삭제 <2024.12.31>

(2) Deleted.딜리티드 <2024.12.31>

③ 비과세종합저축의 가입절차, 가입대상의 확인, 계약금액 총액의 계산방법, 운용ㆍ관리 방법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23, 2019.12.31>

(3) Theð더 procedure프r러시저 forf포 joining조이닝 tax-free택스-f프r리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savings,세이v빙즈 theð더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total토우틀 contract칸트r랙트 amount,어마운트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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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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