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0(근로장려금의 경정 등)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100조의7제1항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후 그 결정에 탈루나 오류가 있을 때에는 근로장려금을 경정하여야 한다.

(1) Where,웨어 after애^f프터 determining디터머닝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7 (1), there^ð데어 is이즈 an앤 omission오미션 or오 error에^r러 in인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tax택스 office오^f피스 having해^v빙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tax택스 payment페이먼트 shall섈 correct커^r렉트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② 신청자가 신청한 근로장려금이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을 초과한 경우에는 「국세기본법」 제47조의3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 Where웨어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applied어플라이드 for^f포 by바이 an앤 applicant애플리컨트 exceeds익시즈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7, Article아터클 47-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③제1항에 따른 경정으로 제100조의7에 따른 근로장려금이 줄어들어 신청자가 환급받은 세액이 환급받아야 할 세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다음 계산식을 이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국세기본법」 제47조의4제1항에 따른 가산세로 한다. 다만, 신청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4.1.1, 2016.12.20, 2020.12.29>　초과하여 환급받은 세액 × 환급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까지의 기간 × 금융기관이 연체대출금에 대하여 적용하는 이자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율

(3) Where웨어 the^ð디 earned얼느드 income인컴 tax택스 credit크^r레딧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7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by바이 a어 correction커^r렉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the^ð더 tax택스 refunded^r리^f펀디드 to투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exceeds익시즈 the^ð더 tax택스 that^ð댓 should슈드 have해^v브 been빈 refunded,^r리^f펀디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formula^f포뮬라 shall섈 be비 the^ð더 penalty페널티 tax택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4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no노우 penalty페널티 tax택스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s이즈 not낫 at앳 fault.^f폴트 Tax택스 refunded^r리^f펀디드 in인 excess엑세스 × Period피^r리어드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refund^r리^f펀드 to투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notice노우티스 ×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r레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디 interest인트^r리스트 rates^r레잇츠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pply어플라이 to투 overdue오우^v버두 loans,론즈 etc.엣세터^r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