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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조세특례제한법 › 제2장 직접국세 › 제10절의3 동업기업에 대한 조세특례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14(용어의 뜻)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14 (Definitions)

이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6.9>

Theð더 terms텀즈 used유즈드 in인 thisð디스 Section섹션 are아 defined디f파인드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동업기업"이란 2명 이상이 금전이나 그 밖의 재산 또는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면서 발생한 이익 또는 손실을 배분받기 위하여 설립한 단체를 말한다.

1. Theð더 term텀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means민즈 an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who후 contribute컨트r리븃 money,머니 other어ð더 property,프r라퍼티 labor,레이버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to투 runr런 a어 joint조인트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to투 receiver러시v브 allocations앨러케이션즈 of어v브 theð더 profits프r라f핏츠 or오 losses로시즈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it;잇

2. "동업자"란 동업기업의 출자자인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을 말한다.

2. Theð더 term텀 "partner"파트너 means민즈 a어 resident,r레지던트 nonresident,난r레저던트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thatð댓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in인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3. "배분"이란 동업기업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을 각 과세연도의 종료일에 자산의 실제 분배 여부와 관계없이 동업자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 등으로 귀속시키는 것을 말한다.

3. Theð더 term텀 "allocation"앨러케이션 means민즈 attributing어트r리뷰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loss,로스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to투 its잇츠 partners파트너즈 as애즈 theirð데어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loss,로스 etc.엣세터r러 on안 theð더 last래스트 day데이 of어v브 each이치 taxable택서블 year,이어 regardlessr러가들리스 of어v브 whether웨ð더 any에니 assets애셋츠 are아 actually액추얼리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4. "동업자군(群)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를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및 외국법인의 네 개의 군(이하 "동업자군"이라 한다)으로 구분하여 각 군별로 동업기업을 각각 하나의 거주자, 비거주자,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으로 보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계산한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을 말한다.

4. Theð더 term텀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by바이 partner파트너 group"그r루프 means민즈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loss로스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taxable택서블 year이어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or오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Act액트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partners파트너즈 into인투 fourf포 groups—residents,그r루프스 nonresidents,난r레저던츠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and앤드 foreignf포r런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ner파트너 groups")—and그r루프스 treating트r리팅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forf포 each이치 group,그r루프 as애즈 one원 resident,r레지던트 nonresident,난r레저던트 domestic더메스틱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foreignf포r런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5.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이란 동업자군별로 해당 군에 속하는 동업자들의 손익배분비율을 합한 비율을 말한다.

5. Theð더 term텀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partner파트너 group"그r루프 means,민즈 forf포 each이치 partner파트너 group,그r루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sr레이쉬오우즈 of어v브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belonging빌롱잉 to투 thatð댓 group;그r루프

6. "동업자군별 배분대상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이란 동업자군별 동업기업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에 동업자군별 손익배분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6. Theð더 term텀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loss로스 subject서브젝트 to투 allocation앨러케이션 by바이 partner파트너 group"그r루프 means민즈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y바이 multiplying멀터플라이잉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or오 loss로스 of어v브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by바이 partner파트너 group그r루프 by바이 theð더 profit프r라f핏 and앤드 loss로스 allocation앨러케이션 ratior레이쉬오우 by바이 partner파트너 group;그r루프

7. "지분가액"이란 동업자가 보유하는 동업기업 지분의 세무상 장부가액으로서 동업기업 지분의 양도 또는 동업기업 자산의 분배시 과세소득의 계산 등의 기초가 되는 가액을 말한다.

7. Theð더 term텀 "equity에쿼티 value"v밸류 means민즈 theð더 tax택스 book북 valuev밸류 of어v브 a어 partner's파트너즈 equity에쿼티 in인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which위치 serves서v브즈 as애즈 theð더 basis베이시스 forf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axable택서블 income,인컴 etc.엣세터r러 when웬 theð디 equity에쿼티 in인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is이즈 transferred트r랜스f퍼드 or오 when웬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are아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8. "분배"란 동업기업의 자산이 동업자에게 실제로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8. Theð더 term텀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means민즈 theð디 actual액처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ssets애셋츠 of어v브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to투 a어 partner.파트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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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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