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2(동업기업 자산의 분배)

① 동업자가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을 초과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소득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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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동업자가 동업기업의 해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동업기업으로부터 자산을 분배받은 경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가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에 미달하면 동업자는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그 미달하는 금액을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다목에 따른 자산을 양도함에 따라 발생한 손실로 본다.

(2) Where웨어 a어 partner파트너 receives^r러시^v브즈 a어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assets애셋츠 from^f프^r럼 a어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because비코즈 a어 ground그^r라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has해즈 occurred,어커드 and앤드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assets애셋츠 falls^f폴즈 short쇼트 of어^v브 that^ð댓 partner's파트너즈 equity에쿼티 value^v밸류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he^ð더 partner파트너 shall,섈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디 income인컴 amount어마운트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treat트^r릿 the^ð더 shortfall쇼트^f폴 as애즈 a어 loss로스 arising어^r라이징 from^f프^r럼 the^ð더 transfer트^r랜스^f퍼 of어^v브 an앤 asset애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4 (1) 3 or오 4 (c)시 of어^v브 the^ð디 Income인컴 Tax택스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동업기업으로부터 분배받은 자산의 시가 중 분배일의 해당 동업자의 지분가액 상당액은 해당 동업자의 분배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8.12.26>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ortion포션 of어^v브 the^ð더 market마킷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디 assets애셋츠 distributed디스트^r리뷰티드 from^f프^r럼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firm^f펌 that^ð댓 corresponds코^r러스판즈 to투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equity에쿼티 value^v밸류 on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shall섈 not낫 be비 included인클루디드 in인 gross그^r로우스 income인컴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income인컴 tax택스 or오 corporate코퍼^r럿 tax택스 base베이스 for^f포 the^ð더 taxable택서블 year이어 that^ð댓 includes인클루즈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