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28(자녀장려금의 신청자격)
Restriction of Special Taxation Act, Article 100-28 (Eligibility to Apply for Child Tax Credit)
① 소득세 과세기간 중에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사업소득,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제26호에 따른 종교인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해당 소득세 과세기간의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5.12.15, 2017.4.18, 2017.12.19, 2022.12.31, 2023.12.31>
(1) A resident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ho has business income under Article 19 of the Income Tax Act, earned income under Article 20 of the same Act, or religious workers' income under Article 21 (1) 26 of the same Act during an income tax taxable period may apply for the child tax credit for that income tax taxable period if he or she meets all of the following requirements:
1. 부양자녀가 있을 것
1. He or she has a dependent child;
2. 거주자(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연간 총소득의 합계액이 7천만원 미만일 것
2. The total annual income of the resident (including his or her spouse;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Article) is less than 70 million won;
3. 삭제<2016.12.20>
3. Deleted. <2016.12.20>
4. 가구원 재산의 합계액이 2억4천만원 미만일 것
4. The total property of the household members is less than 240 million won.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다.
(2) Notwithstanding paragraph (1), a resident falling under any of the following subparagraphs may not apply for the child tax credit:
1. 제100조의3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Where he or she falls under Article 100-3 (2) 2 or 3;
2. 삭제<2018.12.24>
2. Deleted. <2018.12.24>
③ 삭제 <2019.12.31>
(3) Deleted. <2019.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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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